회생·파산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뿐 아니라 채무·재산 판단과 보정 대응도 맡아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감당할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아니오.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계산하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의 산정기준일도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대위변제 여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준 보증을 확인하세요. 은행 이름만 적으면 빠질 수 있는 채무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으며, 계속 필요한 비용과 부담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과 실제 부양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인 재산이나 부인권 요건을 갖춘 재산 처분은 예외입니다.

아니오. 청산가치는 파산 시 배당 가능한 금액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와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중지되거나 인가 뒤에도 계속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 상환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보증금반환채권에 실제로 설정된 질권·양도담보와 대출잔액부터 확인합니다.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이나 보증기관의 보증만으로 보증금에서 대출을 뺄 수는 없습니다.

주거용 보증금 중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 전액이 자동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미납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변제일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고 부족분 해결이나 계획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월급 감소만으로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감소 이유·기간과 변경 후 이행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특별면책의 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책임이 면제되며, 조세·벌금·양육비 등 법정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습니다.

내 재산·소득과 관련된 조사에는 설명과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무관한 가족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거절만 하지 말고 관계와 제출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과도한 낭비·도박·사행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량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이후의 태도까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알고도 누락한 파산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제566조 제7호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다256167·256174 판결은 실제 송달 기록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채권이 비면책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308270 판결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오. 법률과 대법원규칙, 법원별 실무준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법원의 최신 기준과 개정 부칙을 먼저 확인하고 과거 실무서의 금액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아니오. 서울회생법원 제408호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원칙이지 조사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현재 자산과 손실·이체 내역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