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 경매도 막을 수 있나요?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중지되거나 인가 뒤에도 계속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 상환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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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제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돼 있으면 청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반환채권에 실제로 설정된 질권·양도담보와 대출잔액부터 확인합니다.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이나 보증기관의 보증만으로 보증금에서 대출을 뺄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전세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용 보증금 중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 전액이 자동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도 바로 없어지나요?
아니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책임이 면제되며, 조세·벌금·양육비 등 법정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가족의 통장까지 요구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내 재산·소득과 관련된 조사에는 설명과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무관한 가족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거절만 하지 말고 관계와 제출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도박·투자로 생긴 빚도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과도한 낭비·도박·사행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량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이후의 태도까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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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빚을 빠뜨렸는데, 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면책되나요?
알고도 누락한 파산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제566조 제7호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다256167·256174 판결은 실제 송달 기록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모든 교통사고 채권이 비면책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308270 판결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다른 법원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아니오. 법률과 대법원규칙, 법원별 실무준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법원의 최신 기준과 개정 부칙을 먼저 확인하고 과거 실무서의 금액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주식·코인 손실을 청산가치에서 빼준다면 거래내역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오. 서울회생법원 제408호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원칙이지 조사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현재 자산과 손실·이체 내역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나홀로 회생과 변호사 선임 중 고민됩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뿐 아니라 채무·재산 판단과 보정 대응도 맡아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감당할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월세와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추가되지는 않으며, 계속 필요한 비용과 부담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와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과 실제 부양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줄었습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월급 감소만으로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감소 이유·기간과 변경 후 이행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구성하면 되나요?
아니오.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계산하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의 산정기준일도 확인하세요.
부채증명서를 정리하는데, 은행 빚 외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대위변제 여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준 보증을 확인하세요. 은행 이름만 적으면 빠질 수 있는 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