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 효력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만 후속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인데, 그 예들은 밑에 따로 설명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내용증명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 소송할 때 정황증거로 쓰기 위해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내용증명을 적기 시작할 때 목적에 맞는 내용을 적도록 한다. 목적을 잊고 분풀이만을 위한 내용증명을 적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을 잘 따라가면서 내용증명의 기본기를 다져보자.

Tip1 하고싶은 말을 다 적지 말자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말만 하자.

#2 내용증명이 입증할 수 있는 것

Tip2 소송할 생각이면 내용증명 작성때부터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말만 하자.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간략히 주의할 점 몇가지와 실제 발송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한다.
2.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3.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한다. (필수 아님)
4.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3부 만든다.
5. 우체국의 내용증명 창구에 우편봉투와 3부의 동일한 서면을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이란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제) 나는 2016. 1. 15. 귀하의 사무실(도봉동 115번지)에서,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제) 위 계약에 따르면 3월 5일까지 당신이 금5000만원을 나에게 입금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군요.

#4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경우

1.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할 때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때, 물건납품이 지연될 때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계약위반에 이어져 내가 계약을 해제할 것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한다. 문제가 생길때 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 계약해제만을 주장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관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다. 긴 시간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이 계약을 어기는 일이 누적되어 결국은 분쟁에 돌입하게 된다. 미리 보내놓은 내용증명 하나는 과실비율 10%를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2. 임대차 해지통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해지통보는 구두, 문자,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해지의사가 "도달"하였다는것을 입증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용증명이다.

3.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할때는 채무자에 대한 내용증명이 필수라고 생각하자.
갑이 을에게 받을돈이 1억원 있다. 이 권리를 병에게 준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갑과 병이 체결했다. 병이 완전하게 갑의 1억원을 행사하려면, 이제는 병이 채권자라는것을 을이 알아야 하는데(대항요건), 이때 필요한것이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이다.

4. 계약조건 중 서면통보 내용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일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

(계속 추가됩니다..)

Bravo,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당연히 그 "내용"이다.

내용증명은 나중 법적 절차에 이용하기 위한 전제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많이 다루어 본 법률 전문가에게 내용을 검수받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보자.

#5 소송에 쓸 수 있는 내용증명

법무법인 양식으로 형식과 내용을 다 잡아보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다툼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내용증명의 내용에 자신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추후 분쟁을 예상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내용증명에는 하고싶은 말을 다 적으면 안된다.

전문가들이 작성을 완료한 서식을 보면, "이렇게 나도 따라 쓰면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에 넣어야 될 사실과 넣지 말아야 될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례도 인터넷에 널린 예제와 똑같을 수 없고 사건마다 생각치 못한 특별한 쟁점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같은 법적 조치가 곧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면, 법무법인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어느정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10건의 내용증명 중에서 2건 정도가 내용증명단계에서 해결이 된다.  상대방이 법인으로 전화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 발송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안내를 해주기도 한다.

법인명의 내용증명 비용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우편료과 교통·인건비, 변호사 검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나중 실제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소송 수임료에서 일부공제하고 있다. 이제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이라는 '보험'을 들어보도록 하자.

#6 내용증명 절차 및 반송시 대처

내용증명 절차

1. 받을사람 주소확보, 내용작성
2. 우체국방문(3부 출력) 또는 인터넷우체국
3. 양식에 맞으면 접수 후 배달(2~4일 소요)
4. 도달여부 인터넷 확인

배달 소요일수

보통 : 접수일로부터 약 4일

익일특급 : 접수일로부터 약 2일

반송되는 경우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파악한 주소 외에 다른 주소로도 발송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주소로 다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되는 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 중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므로 3년 내에 우체국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원본 그 자체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으니 걱정은 말자. 내용증명을 보낸 직후 내게 메일을 보내놓는 방법도 좋다. 내용증명 원본을 잊어버리더라도 내용과 보낸시각을 한번에 입증할 수 있다.

참고로 분쟁제로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분쟁제로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보관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등기배송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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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 등기 발송상태 확인 페이지

#7. 내용증명 발송시 실제 드는 비용

#8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증명 작업 팁들을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 내용증명은 소송에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 않는다.
• 불리한 것을 스스로 자백할 필요는 없다.
• 내용증명보다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축하합니다!

분쟁해결의 기본, 내용증명을 마스터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잠깐 쉬시고 샘플을 통해서 분쟁해결, 분쟁제로에 도전해보세요. :-)

내용증명 샘플 Start : Go,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