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금전적 권리 즉 채권(은행 예금,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 가압류를 하면 결정문이 은행같은 제3자에게 송달이 되며, 은행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함부로 갚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종류

돈 갚을 사람이 타인, 회사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돈 갚을 사람의 예금채권
돈 갚을 사람이 타인, 회사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권 가압류의 예제사례

1. 공사대금 가압류 사례

(1)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진행

상대방은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또 다른 계약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묶어둘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가압류가 결정되면 제3자에게는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리하면, 제3자에게 그 돈을 직접 나에게 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통장 채권 가압류 사례

-용역비 미수, 거래처 통장 가압류

(1) 개요

의뢰인 회사는 개발 설계 용역비 수 천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채권을 가압류 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

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는 담보제공을 명령합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될 금전과 이 금전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왜 묶어둬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추가 담보 제출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일반적으로 채권 가압류의 경우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만 가압류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거래처 통장 채권 가압류 사례

-물품대금 미수, 거래처 통장 가압류

(1)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인 거래처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처를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진행

일단 본 사건의 변호인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여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소송하고는 별개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거래처의 통장, 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4. 예금 채권 가압류 사례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가압류

(1)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의 인테리어를 건설업자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공사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공 상태도 기존에 이야기 했던 것과 다르게 엉망이었습니다.

(2) 진행

신속하게 가압류 법리를 구성하여 상대방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가압류 자체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결과

가압류 결정이후 제대로 된 시공이 진행되었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5. 예금채권 가압류 사례

-동업관계 분쟁과 관련된 가압류

(1) 개요

의뢰인은 군대 동기인 상대방에게 투자를 해 주고 유흥업소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후 수입의 일부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진행

상대방의 경우 이 업소를 운영하기전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또한, 통장 외 부동산 재산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승소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서면에 강조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결정 받았습니다.

6. 채권 가압류 사례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

(1)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전업주부였으며, 가사 양육을 도맡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도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2) 진행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인 미팅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 재산들에 대해 전부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묶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배우자 명의뿐만 아니라 차명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7.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사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1)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자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진행

상대방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최종절차까지 면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전략적인 분석 끝에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8.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사례

-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1) 개요

남편은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1년 간 지속되는 상황이며, 그 전에 별거기간도 매우 길었습니다.

(2) 진행

본 사건의 변호인은 남편이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대비해 전세를 빼서 금전을 이전할 것을 대비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3) 결과

가압류에 압박을 느낀 남편은,상대방이 재산분할로 45%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의뢰인에게 상간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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