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유체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1. 유체동산 가압류

1. 유체동산가압류는 상대방의 물건을 임시적으로 압류함으로써 재산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2. 유체동산으로는 가구, 가전제품, 집기, 기계류, 차량(등록 안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부동산, 채권가압류는 신청자가 가압류 신청 외 별도로 진행할 일 없이 완료 되지만, 유체동산가압류는 가압류 결정 이후 신청자가 법원집행관을 대동해 직접 집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4.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해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2.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 요약

•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채권의 소명 필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

  -보전의 필요성 증명: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 등

• 법원 결정

  -인용되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

  -통상 집행보증금 제공 명령이 함께 내려짐

• 집행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해 줍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신청인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은 가압류 결정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넘어서면 못합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의 특징

• 심리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

• 물건을 옮기거나 파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4. 유체동산 가압류 예시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세입자의 사업장 내 집기류 가압류

• 채권자가 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상대방의 창고 내 동산 가압류

•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귀중품, 예술작품, 고가 물품 가압류

[ 비교 지식 ]
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https://boonzero.com/guide/post/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