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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인가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
구치소에 있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다른 공범들 사이의 말을 맞추게 심부름 시킨 경우
구치소에 있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로 하여금 다른 공범들사이의 말을 맞추게 심부름 시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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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언행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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