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1998년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새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1998.9.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재항고사건

• 이미 새 집주인이 보증금반환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라도, 소송준비에는 일주일 1달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내용증명 발송을 권고드립니다.
• 새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여러 이유를 대며 미루고 있다면, 즉시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나중 소송할 때 정황증거로 쓰기 위해 발송할 수 있고, 나의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또한, 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쓰실 경우, 불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말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 자세히 보기

#2 전세사기 예시

#3 내용증명 작성부터, 변호사의 필요성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법무법인의 퀄리티 높은 양식으로 공신력을 담습니다
2. 여러분의 상황을 바탕으로 내용을 법률 요건에 맞추고, 유리한 내용으로 다듬으며 위엄있는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3. 여러분이 홀로 원고 작성할 경우 소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며, 실제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4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크게 4종류였는데, 전세사기 건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포함되어 이제는 5가지입니다.

1.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할 때
2. 임대차 해지통보
3. 채권을 양도한 경우
4. 계약조건 중 서면통보 내용이 있는 경우
5. 전세계약 중 임대인 변경되고 새임대인이 무자력인 경우

#5 비용안내

"전세사기" 내용증명 비용을 할인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내용증명은 일반 내용증명의 50% 비용으로 제공드립니다. ("법인명의"발송 상품 제외)
즉

ps) 법무법인 내용증명 비용은 [우편료, 교통·인건비, 변호사 검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중 실제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소송 수임료에서 일부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