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라이브
사무실 창을 향한 대형 전광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인접 건물 외벽의 대형 영상 전광판이 사무실 창을 향하면서 시작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전광판 철거와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관련 인허가를 거쳤으며 피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 현재 단계
- 원고 준비서면 제출
- 공개 서면
- 소장 · 준비서면
- 공개 방식
- 익명화 PDF
피고 답변서는 원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고 측 입장 요약은 원고 준비서면에 나타난 반박을 바탕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제출 서면
준비서면 · 소장
이름, 사건번호, 개인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가린 공개용 PDF입니다.
원문 미공개
피고 측 입장 요약
피고 측은 전광판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와 기준을 지켜 설치·운영되고 있고,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주간 업무시설은 일정한 수준의 빛과 광고 환경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눈의 불편, 업무 방해, 임대 손실과 전광판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블라인드, 조도 조정, 운영시간 제한 같은 방법이 있으므로 전광판 철거는 운영사에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설치 전 협의 과정에서 원고 측이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에 확인했다는 주장도 제시합니다.
원문 미공개 · 반 페이지 요약공개본 안내
당사자 이름, 회사명, 사건번호, 개인 연락처와 회의 참석자 명단은 가렸습니다. 현장 위치와 지도, 건물·전광판 사진은 실제 제출본대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