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XX년 0월 0일 임대인인 귀하와의 사이에서 서울0구0동00번지 빌라 00호에 대하여
보증금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모두 입금한 후 현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상태입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00년00월00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귀하에서 제3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발신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와 현 소유주 사이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귀하는 여전히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아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최용문 변호사 : 새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빠르게 반환촉구를 해야합니다. 이 내용증명을 잘 보내 놓으시면 2023년 이슈된 전세사기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 2022가단5124157 전세금반환청구

김상겸 변호사 : 새 주인이 빈털털이라 돈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내용증명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해도 됩니다. 수원안산 2022가단81967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잘 모르시겠다면 고민하시 마시고 가장 저렴한 서비스로 꼭 발송해 놓으세요. 시간이 꽤 중요합니다. 위 샘플 적용하기 클릭!

※ 집주인 바뀐 사실을 알고 3개월 이후 내용증명을 보냄. 보증금 약4억을 돌려받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 2022가합20072 보증금반환

※ 기타 동시이행판결 수원안산 2023가단6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