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잘 받았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인 5%를 초과한 것이기에 본인은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본인도 인근 임차목적물의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일정부분 인상에 동의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분은 과다한 바 본인의 경제적 사정도 감안하시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잘 받았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인 5%를 초과한 것이기에 본인은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본인도 인근 임차목적물의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일정부분 인상에 동의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 귀하가 요구하는 인상분은 과다한 바 본인의 경제적 사정도 감안하시어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액 조정 관련 샘플
- 16.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21.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27.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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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15.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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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임대인에게 임대료 가격조절을 요청하는 답변
- 19.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18.임차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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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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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임대차 관련 샘플
- 15.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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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56.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85.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 99.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61.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39.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9.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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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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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작성 내용증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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